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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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 18조5천억…"고액미납자 버티기 악용"
Updated: 2026. 10. 19. PM 4:32:34
Primary Claim
김용민 "시급 7천500만원인 경우도"…서울중앙공소청장 "제도적 개선 필요" 지난 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1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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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9. PM 4: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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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시급 7천500만원인 경우도"…서울중앙공소청장 "제도적 개선 필요" 지난 5년간 노역으로 탕감된 벌금액이 18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