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줘서…대법 "측정 결과 유죄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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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한가운데 잠든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81% 측정 대법 "입 헹굼 물 제공은 법적 의무"…원심 파기환송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