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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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국회 상대로 '수사권 박탈' 권한쟁의심판 청구
Updated: 2026. 9. 27. PM 7:48:36
Primary Claim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세현(변호사시험 12회)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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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9. 27. PM 7: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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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에 반발해 현직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세현(변호사시험 12회) 춘천지검 영월지청 검사는 지난 22일 헌법재판소에 국회를 상대로 하는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