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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내란죄 파기환송…“계엄 전 가담 의도 단정 못 해”

Updated: 2026. 11. 19. PM 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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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동시에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기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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