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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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감형’ 박성재 징역 9년…법원 “윤석열과 계엄 사전모의 안 해”
Updated: 2026. 10. 21. PM 7:07:43
Primary Claim
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주요 혐의가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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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1. PM 7: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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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주요 혐의가 일부 무죄로 뒤집히면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에서 형량이 크게 줄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