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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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한다더니 운영비·월급에 썼다…법원, 태안 기름유출 관련 단체 2800억원 반환 판결
Updated: 2026. 10. 10. PM 2:48:36
Primary Claim
법원, 피해주민 지원 명목 재단·조합에 반환 판결 2021년까지 사업 집행률 각각 4.4%·7.8% 불과 기금 집행 상당부분, 운영비와 월급 등으로 집행 부실 계획과 갈등도 도마…공익 내세운 ‘배불리기’ 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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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주민 지원 명목 재단·조합에 반환 판결 2021년까지 사업 집행률 각각 4.4%·7.8% 불과 기금 집행 상당부분, 운영비와 월급 등으로 집행 부실 계획과 갈등도 도마…공익 내세운 ‘배불리기’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