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한덕수 판결문에 소수의견 ‘절반’… 날선 법리 공방 펼쳤다

Updated: 2026. 11. 20. PM 9:08:17

Primary Claim

대법원이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상고심 판결문에서 오경미 대법관 등 3인의 소수의견이 절반 분량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견 9인과 소수의견 3인이 한 전

Open Issue DetailBack to 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