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강도·폭행 14년 복역 후 추방, 한국 오자 “입대하라”…法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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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강도와 폭행 범죄로 14년간 수감생활을 한 남성이 한국으로 추방된 뒤 병역 감면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A씨가 서울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