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대법 “‘한동훈 정보유출 혐의’ MBC 기자 압수수색 위법···당사자 참여 배제해”

Updated: 2026. 10. 22. PM 10:57:23

Primary Claim

윤석열 정부 시절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현 무소속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MBC와 기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

Open Issue DetailBack to 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