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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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후배 살해하려한 10대, 파기환송심서 실형 7년 6개월
Updated: 2026. 7. 23. PM 4:55:40
Primary Claim
수원고법, 정신감정 재실시·심신미약 주장 배척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후배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1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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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7. 23. PM 4:55:40
Primary Claim
수원고법, 정신감정 재실시·심신미약 주장 배척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학생 후배에게 둔기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지적장애 10대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