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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앞뒀는데 ‘옆집 담배연기’가 집 안까지···법원 “건강권 침해한 불법행위” 위자료 지급 판결
Updated: 2026. 7. 22. PM 12:25:39
Primary Claim
공동주택에서 옆집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계속 들어와 피해를 본 임신부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은 임신부 A씨와 배우자 B씨가 이웃 주민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