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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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소금 지원한다더니…'보조금 횡령' 민화협 전 간부, 2심도 징역 3년
Updated: 2026. 10. 18. PM 4:52:24
Primary Claim
2019~2021년 소금 지원 보조금 4.7억 등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 법원 "지방보조금 유용 죄질 나빠"…전액 변제한 공범은 집행유예 북한에 소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겠다며 받은 보조금 수억원을 사적으로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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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8. PM 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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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2021년 소금 지원 보조금 4.7억 등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 법원 "지방보조금 유용 죄질 나빠"…전액 변제한 공범은 집행유예 북한에 소금을 지원하는 사업에 쓰겠다며 받은 보조금 수억원을 사적으로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