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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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방어막 뚫리나… 檢 폐지 후 관세청 사건 1500건 처리 현황 ‘깜깜이’
Updated: 2026. 10. 15. PM 7:12:37
Primary Claim
관세청이 검찰에 넘긴 사건 약 1500건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마약 범죄인 터라, 마약 방어막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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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5. PM 7:12:37
Primary Claim
관세청이 검찰에 넘긴 사건 약 1500건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파악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마약 범죄인 터라, 마약 방어막에 균열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