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역량 부족’ 지적에…민주당 “경찰대에 로스쿨 신설” 방안도 논의

Primary Claim

‘검사의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 논의 과정에서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 방안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역량 부족과 범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