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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두 명 허위 취업·횡령 방조한 경찰 간부…법원 "강등 처분 정당"
Updated: 2026. 8. 29. AM 9:40:30
Primary Claim
▲ 서울행정법원 아들 두 명을 지인 회사에 각각 허위로 취업시키고 횡령을 방조한 경찰 간부의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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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8. 29. AM 9:40:30
Primary Claim
▲ 서울행정법원 아들 두 명을 지인 회사에 각각 허위로 취업시키고 횡령을 방조한 경찰 간부의 강등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 씨가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