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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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마시고 운전했지만 '무죄'.. 공소청, 상고 포기
Updated: 2026. 10. 30. PM 10:19:05
Primary Claim
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방공소청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고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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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30. PM 1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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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공소청이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전주지방공소청은 지난 20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상고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