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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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5500억 공익환수가 배임죄면 일반 개발허가는 어찌할 것인가”
Updated: 2026. 11. 21. PM 1:18:17
Primary Claim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허가 내주고 5천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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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21. PM 1:18:17
Primary Claim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개발허가 내주고 5천500억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죄라면, 공익환수 없이 개발이익 100% 민간업자가 취득하는 일반적인 개발허가는 어찌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민간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