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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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1인당 月15만원… 기본소득에 지자체 허리 휜다
Updated: 2026. 9. 21. AM 8:15:30
Primary Claim
이재명표 시범사업, 부작용 속출 3줄 요약 ㆍ군 분담금 30% 부담에 기존 복지예산 삭감 ㆍ시범 사업 17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 9.6% ㆍ내년 35개 군 확대, 국비 예산 1조1658억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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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9. 21. AM 8: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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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시범사업, 부작용 속출 3줄 요약 ㆍ군 분담금 30% 부담에 기존 복지예산 삭감 ㆍ시범 사업 17개 군 평균 재정자립도 9.6% ㆍ내년 35개 군 확대, 국비 예산 1조1658억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