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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 2심 집행유예
Updated: 2026. 10. 21. PM 3:12:23
Primary Claim
▲ (왼쪽부터) 정의용·서훈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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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1. PM 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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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정의용·서훈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