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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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항소심서 징역 9년 선고…1심 징역 25년에서 '감형'
Updated: 2026. 10. 21. PM 4:57:23
Primary Claim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선고에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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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1. PM 4: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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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서울고법 형사1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항소심 선고에서 1심보다 대폭 감형된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내란특검팀은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