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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탈북어민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서 징역형 집유
Updated: 2026. 10. 21. PM 3:42:23
Primary Claim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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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1. PM 3: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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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