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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곡 변경' 요구에 공연 하차한 가수…法 "국가가 배상"
Updated: 2026. 6. 11. AM 2:22:46
Primary Claim
윤석열 정부로부터 곡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에서 하차한 인디가수 이랑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10일 이랑과 감독 강상우씨가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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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6. 11. AM 2: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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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로부터 곡을 변경하라는 요청을 받고 공연에서 하차한 인디가수 이랑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이효진 부장판사는 10일 이랑과 감독 강상우씨가 행정안전부, 부마민주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