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안 갚는게 더 유리하다?…새출발기금 ‘도덕적 해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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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빚을 갚지 않은 사람이 더 유리한 구조로 운영돼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출발기금은 이용자들이 일정 기간 빚을 못 갚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