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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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인정하면서도…한덕수 징역 15년 깬 조희대
Updated: 2026. 11. 20. AM 12:58:17
Primary Claim
오늘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도,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내란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정치권의 설왕설래 속에 마이웨이 판결이란 평가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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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20. AM 12: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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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판결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돌려보내면서도,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내란이라고 분명히 판단했습니다. 정치권의 설왕설래 속에 마이웨이 판결이란 평가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