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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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탈북민까지 북송 공포"…'강제북송' 정의용·서훈 2심 집유
Updated: 2026. 10. 21. PM 5:47:23
Primary Claim
정의용·서훈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김연철도 집유 재판부 "북한 주민 보호 의무 저버려"…노영민은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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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서훈 징역 1년6개월에 집유 3년…김연철도 집유 재판부 "북한 주민 보호 의무 저버려"…노영민은 무죄 문재인 정부 시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