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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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반대했는데…국토부 장관이 정비구역 지정?
Updated: 2026. 7. 24. AM 8:45:27
Primary Claim
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5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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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장관의 부동산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하지만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된 가운데 5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이 법안 통과를 저지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