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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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억 반환 걸린 尹 공직선거법 2심 오는 27일 선고
Updated: 2026. 10. 13. PM 2:22:23
Primary Claim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선고를 요청했다. 1심처럼 당선무효형의 선고다. 특검팀은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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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3. PM 2: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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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이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선고를 요청했다. 1심처럼 당선무효형의 선고다. 특검팀은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