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명시한 검사 영장청구권 박탈은 위헌”… 키 쥔 헌재

Primary Claim

“상당수 검사들이 형사소송법의 조기 개정을 목표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