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 측정 전 입 헹굴 물 제공하지 않으면 위법수집증거”

Primary Claim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고,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