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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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인데…이상민·박성재엔 '불리한 신호'?
Updated: 2026. 11. 20. AM 7:08:17
Primary Claim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716일 만에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계엄 선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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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20. AM 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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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716일 만에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계엄 선포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