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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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하더니…與, '경찰 모든 수사기록 검사에 전달' 논의
Updated: 2026. 11. 16. AM 11:43:17
Primary Claim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의 기록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40여 일 만에 경찰의 부실 수사와 범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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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16. AM 1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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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의 기록을 공소청 검사가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한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지 40여 일 만에 경찰의 부실 수사와 범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