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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국보위식 기구로 헌법 개정 추진”

Updated: 2026. 6. 23. PM 10: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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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 1심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입법회의(국보위)와 유사한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해 헌법 개정을 추진하려 했다고 밝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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