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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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좋아하니 도우미 하라"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내보낸 남편, 집행유예로 감형
Updated: 2026. 10. 15. PM 11:52:23
Primary Claim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로 내몰아 일하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 유환우 장윤선 조규설)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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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5. PM 1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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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로 내몰아 일하게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 유환우 장윤선 조규설)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