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이 국민연금 따박따박" 논란의 '꼼수 수령'...뒤늦게 제동

Primary Claim

앞으로 외국인이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를 신청할 경우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엄격하게 심사한다. 또 기존 국민연금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상호주의를 추납에도 적용하도록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