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또 합헌 결정… "비난 가능성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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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3년 같은 조항에 합헌 판단을 내린 데 이어 13년 만에 다시 합헌 결론을 유지했다. 헌재는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