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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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가 대신 낸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못 받는다…정부 패소
Updated: 2026. 10. 15. PM 7:02:23
Primary Claim
교정당국, 어깨 수술한 최씨 병원비 대납…납부 통지 후 5년간 후속 절차 없어 최씨 측 "채권 소멸 시효 완성"…법원, 최씨 측 주장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 교정당국이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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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5. PM 7: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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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당국, 어깨 수술한 최씨 병원비 대납…납부 통지 후 5년간 후속 절차 없어 최씨 측 "채권 소멸 시효 완성"…법원, 최씨 측 주장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 교정당국이 일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