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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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조희대 탄핵’ 당론 채택했지만…‘기각 역풍’ 우려도 만만찮아
Updated: 2026. 11. 21. AM 10:03:17
Primary Claim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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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1. 21. AM 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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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0일 의원총회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대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상고심 판결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