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지적장애 아내 유흥업소 보낸 남편…아내는 성폭행 당해 임신중절
Updated: 2026. 10. 15. PM 3:07:33
Primary Claim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해 생활비를 벌도록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
KoreaLog Fact-check Card
Updated: 2026. 10. 15. PM 3:07:33
Primary Claim
지적장애가 있는 아내를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해 생활비를 벌도록 한 남편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3부는 15일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