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14년형 살고 한국 왔는데 군 입대? 법원 "면제 대상"

Primary Claim

국외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사람도 군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전시근로역 부결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