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Updated: 2026. 11. 19. PM 9:13:17

Primary Claim

더불어민주당이 19일 12·3 비상계엄 관련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민주당

Open Issue DetailBack to H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