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나가주세요”…학교 내 악성민원인 대응 법률 마련

Primary Claim

앞으로 일선 학교에서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민원인에게 행위 중지를 요청하지 않고도 곧바로 퇴거나 출입 제한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20일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