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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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심신미약’ 인정 판사, 성범죄 전문 변호사 됐다…“감형을 성공사례로 홍보”
Updated: 2026. 10. 23. PM 3:27:23
Primary Claim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한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 사건의 감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성공 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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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23. PM 3: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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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음주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해 감형한 판사가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성범죄 사건의 감형과 집행유예 판결을 ‘성공 사례’로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