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정한 경인방송 비밀계약서, 이훈기 "재허가 취소 해당하는 심각한 결격사유"

Primary Claim

대법원이 경인방송 주요 주주들이 방송법상 지분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작성한 비밀 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경인방송 재허가 취소 여부 검토 등 후속 조치를 촉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