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됐는데 상간자 위자료는 그대로…이혼 시 ‘위자료’ 산정은?

Primary Claim

최태원·노소영 부부의 이른바 ‘세기의 이혼 소송’은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20억원이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현실 속 이혼 위자료는 십수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