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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했더니 해고·대기발령···법 위반 신고 폭증에도 기소율은 2.5%에 그쳐

Updated: 2026. 10. 22. PM 9:57:36

Primary Claim

정부의 저출생 극복 정책에 맞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은 늘고 있지만,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법 위반 행위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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