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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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넘보는 '미래기금' 신설…교육교부금 연동 55년만에 폐지(종합)
Updated: 2026. 8. 21. PM 2:30:27
Primary Claim
반도체 추가세수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집중 투자 "재정 곳간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뒷받침…생애 전 단계 교육 발전" 20.79% 연동 폐지안에 교육감단체 등 반발…박홍근 "아이들 교육예산 줄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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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8. 21. PM 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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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추가세수로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에 집중 투자 "재정 곳간으로 잠재성장률 반등 뒷받침…생애 전 단계 교육 발전" 20.79% 연동 폐지안에 교육감단체 등 반발…박홍근 "아이들 교육예산 줄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