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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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못 받았는데 이자도 안 된다" 세입자 울린 뜻밖의 조건[판례방]
Updated: 2026. 10. 10. PM 2:23:36
Primary Claim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다. 공사가 약관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지급을 미루면, 그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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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10. PM 2:23:36
Primary Claim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보증에 가입한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한다. 공사가 약관에서 정한 기한을 넘겨 지급을 미루면, 그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