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고집하다 정체불명 '사실 확인' 조사 등장…형소법 개정 우려 [검찰 개혁, 관건은 설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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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다시 ‘검찰 개혁’의 시간이다. 검찰권 남용을 막아 일그러진 검찰 국가를 바로 세우면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은 무엇일까. 범죄 피해자 약자들을 대변해 온 변호사, 일선 형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