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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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엔 비상구 의무 없다”는 대법원…아리셀 23명은, 어디로 대피해야 했나
Updated: 2026. 10. 31. AM 10:09:06
Primary Claim
23명의 목숨을 앗아 간 리튬전지 생산업체 아리셀의 대표이사 박순관의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으로 줄여 가볍게 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리셀 참사 피해자 단체가 재판소원을 청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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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6. 10. 31. AM 1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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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의 목숨을 앗아 간 리튬전지 생산업체 아리셀의 대표이사 박순관의 형량을 징역 15년에서 징역 4년으로 줄여 가볍게 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아리셀 참사 피해자 단체가 재판소원을 청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