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보증금 외면 집주인 ‘무죄’ 길 잃은 세입자 피해 회복

Primary Claim

부산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집주인 부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계약 당시에는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있었다”며 사기죄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유죄를 전